	토론문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풀뿌리 자치분권운동 그리고 농협의 혁신방안

이 필 구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사업국장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의 변화의 시작은 무엇인가?

자치와 협동에 기반한 풀뿌리 운동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그 시작점에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있다.

4.16. 세월호 침몰 참사는 한국 사회의 총체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다. 인명을 경시하고 자본 논리를 앞세우는 풍조, ‘관피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의 민관 유착을 통한 비리, 자기 책임과 공공적 가치가 결여된 정부 등 제도 개선을 넘어선 사회 전체의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결국, 세월호 침몰 참사는 현재까지 앞만 보고 달려온 한국 사회에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적인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이는 사회운동에 있어서도 비켜갈 수 없는 과제이다.

한국 시민사회 형성 과정을 보면, 1960년의 4.19,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민주혁명, 1997년 평화적 정권교체, 2002년 참여정부의 등장 등 분단의 악조건과 숱한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연이은 승리를 경험해 왔다. 그 승리의 과정은 해방과 함께 외부로부터 주어졌던 불완전했던 ‘근대국가(nation-state)'를 완성하는 것이었다.(윤형근,「사회적 협동의 호혜경제와 협동조합운동」발표자료) 개혁적 정권의 창출과 같은 진보적 성향을 지녔든, 공정한 시스템의 정착을 지향하든, 시민사회도 최근까지 국가 만들기에 전념해 왔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간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주도하기도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권력기관에 대한 감시 활동을 통해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활동과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 제안에 그치지 않고, 공공성에 기반한 사회서비스 활동 영역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분출된 사회  변화의 욕구들과 정치적 정당성 획득의 시기로부터 사회적 정당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기를 거치면서 ‘시민사회’에 대한 나름의 이해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시민, 중산층이 통치의 대상에 머물지 않고 참여로 인한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것이 중요한 동기로 작용하였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대변형 (Advocacy) 시민단체 중심에서 소비자, 환경, 인권, 평화, 의료,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의 시민단체들로 분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중산층의 몰락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근거가 무너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유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의 확산 등으로  개발지상주의적, 국가주의적 사고가 팽배해가고 있는 것은  한국 시민사회 전체에 던져진 심각한 도전으로 남아 있다. 결국 국가 만들기의 과제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지역사회운동을 위한 토대를 만드는 새로운 운동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관점에서 최근 민주시민교육운동 진영에서 일상에서 시민성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농협은 협동조합인가?

농협이 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이 대세다.’고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2014년 9월 기준으로 5,437개의 협동조합이 신고 될 정도로 협동조합은 이제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되었다. 2010년 자료를 봐도 조합원 수만 놓고 보면 50만 명이 넘는 생협 조합원에, 신용협동조합 조합원 수 551 만명, 농업협동조합 245만명, 수산업협동조합 165,000명, 산림조합 480,000명, 기타 공제조합, 공제회 등등의 이름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을 합쳐 전체 협동조합 조합원 수는 무려 9백만 명이 넘는다. 이들 조합원들이 협동조합 활동을 통해 협동조합의 7원칙 중 2원칙인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원칙만 잘 지켰어도 한국의 풀뿌리민주주의 토대는 이미 공고히 마련됐을 것이다.

농협 조합원들에게 농협은 어떤 이미지일까? 농협을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할까?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농촌과 조금 더 연관된 금융기관이거나, 농산물을 유통하는 곳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때때로 불거지는 농협 조합장 비리 문제, 금권 선거 문제 등으로 우리 사회의 병폐를 안고 있는 “어쩔 수 없는 오래된 기관” 정도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농협 조합원의 인식도 이 정도인데, 일반 시민은 어떨까! 농협 조합원들조차도 별 관심 없는, “내 것이 아닌 협동조합”이라는 생각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농협이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지만, 일상의 활동과 조합원 교육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또한 조합장 선거를 보는 시각도 정치권 선거와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정책권고안에서 제시한 대로,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원’이라는 매우 간단한 진리를 실현하는 과정으로, 이번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 시민사회 역량을 함께 모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한다. 선거 과정을 통해 주인이어야 할 조합원이 주인으로서 인식하고, ‘함께 소유하고 이용하고 운영하는 내 조합’이란 가치가 확산되었으면 한다. 이런 과정을 만들기 위한 조합장 선거는 조합원들을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참여하는 선거를 만들 필요가 있다. 유권자인 조합원들이 참여해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간담회, 토론회, 합동연설회 등을 허용하고 확대해야 한다. 출마자들 역시, 그간 관행처럼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에서 벗어나, 출마 이유와 목표를 분명히 세우고, 조합원들에게 어떤 조합을 만들고 싶은지에 관한 사업과 비전을 나누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출마자 및 조합원 교육을 의무화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3.11.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풀뿌리 운동의 토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